한국에서 5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일본으로 이직한 상황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적립된 연금 금액이 크지 않고 굳이 추가로 납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환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반환일시금 지급” 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일본인과 결혼으로 취업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환급의 수급요건 중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해외취업이나 유학비자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을 위해 진행했던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우자 비자 변경

취업 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한 절차를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비자를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작성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일본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려는 이유

일본 배우자 비자 발급완료

해외이주신고 – 총영사관 방문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이주신고서입니다. 해외이주신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아래는 영사관에서 안내하는 서류준비목록입니다. 실제로 아래 표에 기재된 항목만 준비하면 바로 해외이주신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비고 해당사항
· 해외이주신고서 1부 미리 작성 후 제출
· 여권
· 재류카드 대상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정주자의 배우자 일본인의 배우자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이주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해당없음

· (국세) 납세증명서 (추가서류1)
· (관세) 납세증명서 (추가서류2)
·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가서류3)

(국세) 납세증명서는 온라인발급 후 지참필수
(관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발급까지 7일가량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의)
· 관세  납세증명서는 유니패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각각 발급

1장당 수수료 60엔

저는 아자부주반 (麻布十番) 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업무와 해외이주 업무가 별도 창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비자 창구에 비해 비교적 짧습니다. 오후 2시즈음 도착해서 30분만에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추가로 총영사관에 방문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를 소개합니다.

a. 주민등록등/초본 – 지참하지 않을 경우 창구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b. 여권 사진면 및 재류카드 양면 복사 – 영사관에 복사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씩 복사를 위해 기다려야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 제출처 – 해외이주신고서는 1장당 60엔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과 같이 자세하게 기재되지 않고 “행정기관”, “금융기관” 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제출처를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류 제출 (국제 EMS)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EMS로 보내면 서류 준비는 끝납니다.  

저는 국내계좌가 아닌 해외계좌로 바로 송금받기 위해 추가로 해외송금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필요서류 중요사항
· 반환일시금 청구서 반드시 “사인”이 누락되지 않을 것 (2개소)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계좌 사본
· 해외송금신청서 반드시 “사인”이 누락되지 않을 것 (1개소)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분으로 문제없음

반환일시금 및 해외송금 신청서 작성 예시

반환일시금 청구서 작성 예시

해외송금신청서 작성 예시

해외송금신청서 작성 예시2

위의 서류 준비는 제 경험에 의해 정리한 서류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 주소지의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준비 서류 및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상담사들은 기본적인 안내만 할 뿐 실제 처리하는 담당자가 가장 정확히 안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관할지사의 담당자는 서류상 “사인”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누락되면 안된다고 몇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 외 주소와 같이 수정이 가능한 기재사항은 전화로도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EMS로 서류가 도착하고 나면 녹취를 위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혹은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서류미비가 없는 경우) 바로 녹취를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제 경우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불러주었으며 그대로 녹취는 끝났습니다.

a.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b. 해외송금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
c. 한국 최종주소지
d. 혼인신고서의 배우자 성명 및 생년

최종 환급일은 녹취일로부터 최대 1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만 세계 톱클래스의 한국의 행정속도를 생각하면 1개월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